교통사고 벌점 기준, 점수별 정리와 누산점수로 보는 면허 조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제도와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결과별 점수(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주요 법규 위반 유형별 벌점, 조치 불이행·도주(뺑소니) 관련 벌점, 3년 누산점수 기준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규정, 그리고 2025년 도입된 가중 벌점제 및 최근 개정 사항을 포함한 최신 정보를 공식 출처(법제처·도로교통공단 등)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벌점 확인 방법과 참고할 공식 링크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벌점 제도 개요: 벌점의 의미와 누산 방식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의 기본 단위입니다. 위반·사고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일정 점수가 부과되며,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누산은 ‘해당 위반·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법제처 시행규칙 기준).

사고 결과별 벌점(결과 벌점)

사고 결과에 따른 ‘결과 벌점’은 피해자의 인원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인원수만큼 합산됩니다. 아래는 공식 기준에 따라 정리한 기본 점수입니다.

  • 사망: 1인당 90점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 기준)
  • 중상: 1인당 15점 (의료진단상 치료기간 3주 이상)
  • 경상: 1인당 5점 (치료기간 5일 이상 ~ 3주 미만)
  • 부상신고: 1인당 2점 (치료 5일 미만)

예시: 중상 1명 + 경상 2명 발생 시 총 벌점 = 15 + 5×2 = 25점.

참고: 피해자 과실 비율, 사고 경위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재심에서 결과 벌점이 감경·취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단순히 점수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법규 위반 유형별 벌점(자주 묻는 항목)

아래 항목은 운전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대표적 벌점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점수는 시행규칙 별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법제처).

  • 신호위반: 일반적으로 15점(개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 중앙선 침범: 3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전방주시 태만 등): 10점
  • 속도위반: 구간·초과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경미한 초과부터 중대한 초과까지 범위가 크므로 시행규칙 확인 권장)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범칙금 별도 부과 가능)
  • 난폭운전: 40점(여러 위반을 병합하거나 반복 시 중대 처분 대상)
  • 음주운전: 벌점과 별개로 형사·행정 처분이 병행되며, 개정안에 따라 처벌·벌점 강화 추세

상세 수치는 법제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별표)’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치 불이행·도주(뺑소니) 관련 벌점

사고 발생 시 구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별도 벌점 및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물적 피해 후 도주(물피도주): 통상 15점 부과(추가 형사처벌 가능)
  • 인사사고(부상·사망) 후 구호·신고 불이행: 상황 및 고의성에 따라 무거운 행정·형사처벌 적용

뺑소니는 행정처분(벌점·면허정지·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병행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핵심)

누산점수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대상(정지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
  • 누산점수(과거 기준 기간별 취소 기준)
    • 최근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 면허취소 대상
    • 최근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 면허취소 대상
    • 최근 3년간 누적 271점 이상 → 면허취소 대상

위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식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적용 방법 및 예외는 법제처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제처).

2025년 이후 달라진 주요 제도와 유의사항(최신 정보)

최근 개정과 2025년 시행된 내용 중 운전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시행 세부사항은 법령·행정 공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가중 벌점제 도입(2025년): 최근 3년간 동일 유형 위반 3회 이상자에 대해 동일 위반 발생 시 벌점을 1.5배 가중 부과. 가중된 점수는 누산점수에 포함되어 면허 정지·취소에 영향을 줍니다.
  • 일부 위반 벌점 상향: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의 벌점을 상향하는 개정이 시행 또는 논의 중입니다. (시행일·세부 점수는 법령 확인 필요)
  • 보행자 보호 강화: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횡단보도 위반 등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난폭운전 처벌 강화: 행정·형사 처분이 더욱 엄격해져 벌점·면허취소 기준 적용이 강화됩니다.

정확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정부 공지(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감경·취소 사례와 실무 팁

결과 벌점은 고정된 수치처럼 보이지만, 사고 경위·과실 비율·증거(블랙박스, CCTV 등)에 따라 감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피해자 과실이 더 큰 경우: 행정심판에서 결과 벌점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블랙박스·목격자 진술·CCTV 등 자료는 감경·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
  • 신속한 행정 대응: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검토해야 함

실무적으로는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히 변호사나 전문 상담을 통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벌점·면허 상태 확인 방법(공식 안내)

내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이력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벌점, 적성검사 종료일, 면허정지·취소 이력 등을 조회하세요.

마무리: 핵심 요약 및 실무 권장사항

요약하면, 사고 결과별 벌점(사망 90·중상 15·경상 5·부상신고 2점)은 피해자 수에 따라 합산되며, 1회 40점 이상 또는 최근 1·2·3년 누산 기준(121·201·271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도입된 가중 벌점제와 일부 항목의 상향 조정으로 반복 위반자는 더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반 적발 시 신속히 공식 조회(도로교통공단) 및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